PTAB 소개

“특허청에는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가 있다.” 35 U.S.C. § 6(a).

35 U.S.C. § 6(a)는 국장, 부국장, 특허 담당 위원, 상표 담당 위원 및 행정 특허 판사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.

위원회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    (1) 청구인이 서면으로 항소하는 경우, 섹션 134(a)에 따라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관의 불리한 결정 내용을 검토한다;

    (2) 섹션 134(b)에 따라 재심사 항소를 검토한다;

    (3) 섹션 135에 따라 파생 절차를 실행한다; 그리고

    (4) 챕터 31 및 32에 따라 당사자 간 검토와 특허 허가 후 검토를 실시한다.

35 U.S.C. § 6(b).

위원회는 또한 35 U.S.C. § 135에 따라 계속해서 특허 간섭을 결정한다(2013년 3월 16일 이후의 잔여 권한에 의해서 지속). 35 U.S.C. § 135에 따라 특허 간섭을 실시한다. 간섭에 관한 규칙은 37 CFR § 41.100-41.208을 참조할 수 있다. 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 의 챕터 2300 및  상시 명령서 에는 간섭에 관한 추가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.

특허 출원 및 재심사 절차에 관한 특허 심사관의 불리한 결정에 대해 결정계 심판에 관한 절차는 35 U.S.C. §§ 134 및 306에 설명되어 있다. 결정계 심판을 관장하는 규정은 37 CFR §§ 41.30부터 41.54까지를 참조할 수 있다.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 의 챕터 1200에는 결정계 심판에 있어 항소인과 특허 심사관이 따라야 할 최신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. 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 의 섹션 2273부터 2279까지에는 재심사 절차에 있어서 결정계 심판 관점에서 항소인과 특허 심사관이 따라야 할 추가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.

• 위원회 소속 기관